중국은 강도 높은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에 합의했지만 대북 독자 제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확인했다.
“중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은 작아”
대북 소식통 “단둥항 작년부터 금지”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정부 부처를 상대로 파악한 결과 대북 독자 제재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은 거듭 밝혔지만 앞으로 독자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북·중 무역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선박을 통한 북·중 간 컨테이너 화물의 대부분이 오가는 다롄(大連)항이나 석탄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소화하는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나 룽커우(龍口)항 등은 예전과 다름없이 인공기를 단 북한 선박의 정상적인 입·출항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아직까지 북·중 간 정상적인 무역 거래에 대해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 간 해상무역선은 대부분 남포항에서 출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석탄 등 일부 광물을 제외한 컨테이너 물량은 거의 전량이 남포~다롄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북·중 국경도시인 단둥(丹東)의 대북 소식통은 “단둥항에 북한 선박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단둥항에는 석탄을 운송하는 북한 배가 하역 작업을 했지만 단둥항 위탁경영을 맡은 르린(日林)그룹 측이 독자적으로 ‘북한 깃발을 달고선 입항할 수 없다’고 통지하는 바람에 선박 운송이 중단 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르린그룹이 북한에 비우호적인 자세”라며 “르린 경영층이 단둥항 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낡은 선박과 장비로 석탄 하역 작업을 하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은 “지난해 11월 현지를 답사할 무렵 단둥에 들어오던 석탄운송선이 모두 운항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북한산 석탄의 거의 전량은 지금도 르자오 등 산둥성으로 운송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유엔 제재안을 시행하면 핵 개발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오던 북· 중 무역 거래도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선양의 대북 무역 종사자는 “선박 검사가 강화되면 정상적인 거래 물량도 통관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여태까지 그냥 지나쳤던 문제가 꼬투리를 잡히는 등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예영준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