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때 사드 엇박자…중·러 반발 작용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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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상황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 장관은 사드 체계 배치 부지 선정과 관련해 “국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조문규 기자]

18일 오후 1시38분,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이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e메일을 발송했다.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를 위한 한·미 합동실무단(JWG)은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고, 회의에 앞서 세부사항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미 “협의 진행 중” 한민구 “아니다”
미 “잘못된 정보 사과” 하루 새 번복
연합사 “공식 회의는 안 해” 정리
일각 “미, 추진 주춤하자 한국 압박”
정부 측 “주내 협상 착수 힘들 듯”

　앞서 빌 어번 미 국방부 대변인이 워싱턴 특파원들에게 “JWG가 만났고, 협의를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e메일로 밝힌 것에 대한 해명이었다. 한국 국방부가 아직 JWG가 시작되지 않았다는데 어번 대변인은 반대로 말하면서 ‘진실 게임’ 논란이 벌어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어번 대변인의 발언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연합사령부도 급히 불 끄기에 나섰다. 논란을 접한 어번 대변인도 e메일을 다시 보냈다.

그는 “JWG가 아직 만나지 않았고, 협의에 앞서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은 세부사항들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면밀하게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사과한다”고도 했다.

　어쨌든 어번 대변인의 언급에 대해 한국 국방부의 강력한 부인과 미국 국방부의 해명으로 논란은 일단 해프닝으로 끝났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JWG는 운영을 위한 약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맺어지지 않았다”며 “약정 체결을 위해 협의 중인 걸 미국 측에서 ‘만났다’(has met)는 표현을 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중국의 반발이 심하자 한국이 속도 조절에 나섰고, 미국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초미의 관심사인 사드 논의 상황을 미 국방부 대변인이 잘못 파악했을 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세대 최종건(정치외교학) 교수는 “지난 7일 사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하고, 협의를 본격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일 수 있다”며 “한·미가 공식 개시 선언을 한 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한국이 주춤하자 미국의 예산반영 등을 고려해 속도를 높이려는 차원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정부 당국자도 “중국이나 러시아가 공식, 비공식 경로로 압박을 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견제하고 나섰다. 중국군 역시 동북 3성 지역에 사드에 대항하는 무기 체계를 갖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드라는 무기 체계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해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설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자주권 차원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이번 주 초 미국(연합사)과 JWG 약정을 체결하고 곧바로 실무협의를 시작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늦추기로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약정 체결은 실무협의 시작을 의미한다”며 “이번 주에 약정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서울=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