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방위정책을 변경, 미사일.테러.공작선 등 각종 위협에 대해 예방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는 '위협 대응형'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일 보도했다. 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을 전 세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방위청이 고려하는 새 정책은 한정적인 직접 침략을 염두에 둔 '냉전형' 방위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미사일 공격, 무장공작선 활동, 대규모 테러 등이 없어도 대응하는 예방적 준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침은 다음 달 5일 내각의 승인을 받아 '2003년 일본 방위백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같은 정책 전환이 선제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위 범위를 테러 등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더 탄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오후 일본 중의원 특별위원회는 자위대를 이라크에 파병하는 '이라크 부흥지원 특별조치 법안'을 연립 여당 3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朝日)신문은 이날 "일본이 북한에 대한 경계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인도양에 배치된 이지스함 한척을 철수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오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