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핵실험 대응…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일본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독자 제재 방안으로 금융 자산 동결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4년 7월 해제했던 대북 제재 조치를 원상 회복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일본 정부가 당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해제한 북한 국적자의 입국 금지, 조총련 간부의 일본 재입국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가 다시 실시된다.

또 3000만 엔(약 3억374만원)을 초과하는 대북 송금을 하거나 100만 엔을 넘는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할 때 신고를 의무화했던 것을 종전대로 송금은 300만 엔, 현금은 10만 엔으로 낮추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추가로 방북자 가운데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을 핵ㆍ미사일 기술자까지 넓히고 금융자산 동결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의 기술ㆍ자금 유출을 막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나 자금에 대한 독자 제재를 위해 대상 선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 대해 자산동결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총리 관저 소식통은 산케이에 유엔과 일본 독자 제재가 “보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hwas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