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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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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흔히 ‘양안 관계(兩岸關係·Cross-Strait relation)’라고 불린다. 그 이유는 두 나라가 상대방의 정부를 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1949년 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한 직후 중국 본토에는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대만에는 국민당의 중화민국 정부가 옮겨 오며 오늘날까지 대결 구도를 이어 오고 있다.

 양안 관계 초창기, 대만은 중국과는 ‘접촉하지도 않고, 협상도 하지 않으며, 대화하지 않는다’는 삼불 정책을 앞세웠다. 중국 또한 무력에 의한 대만 통일을 주창했다. 양안 관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이 ‘1국가 2체제’ ‘통상’ ‘통우’ ‘통항’의 3통 교류 정책을 펼치며 풀리기 시작했다.

 이후 양안 사이의 경제 교류는 크게 늘어났다. 90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과 대만의 무역액은 무려 6배 늘었으며, 2000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사이에도 6배 증가했다. 인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8년 3월 마잉주 총통이 당선되자 양안 관계는 한층 밀접해졌다. 중국과 대만은 비공식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대만 경제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 공장과 인력이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갔다. 지난 8년간 대만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5%에 그쳤고 실업률은 4.47%로 치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