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김정은체제 딜레마..."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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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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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이하 CSIS)가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하 사드)배치를 공개적으로 권고했다.

CSIS는 20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지역 미사일 방어(MD)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를 비롯해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일어날 외교적 변수들을 고려해 발표한 내용이다.

CSIS는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을 감안할 때 사드는 소중한 (방어)역량"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서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수십 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붕괴에 관해서도 예측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독재자의 딜레마에 직면해있다"며 "살아남기 위해 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방의 과정은 북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정권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유입을 감내하면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통일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동맹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인접 국가들이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의회가 미국 국방부에 아시아·재균형 전략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주문한데 따른 것이다. 조만간 이를 바탕으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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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드 배치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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