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31개 위원회 중 64개 통폐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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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 안에 설치된 3백31개 위원회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원회 등 64개가 통폐합되고 청소년육성심의회 등 31개 위원회의 위원장 직급이 하향 조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시행키로 했다.

통폐합되는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이뤄졌거나 설치 필요성이 줄어든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지원위원회 등 29개▶업무가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등 16개▶실적이 저조하거나 장기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국립묘지안장심사위원회 등 19개다.

설립 당시 위원장 혹은 위원의 직급을 지나치게 높게 정해 직책만 유지한 채 실제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소년육성심의회 등의 구성원 직급도 하향 조정된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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