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표한 북한에 대한 ‘추가적 중대 조치’는 안보리 결의 채택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채택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결의안의 강도와 ‘키플레이어’인 중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북한이 과거 세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을 때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다. 1차 핵실험(2006년 10월9일) 이후 결의 1718호 채택까지는 5일, 2차 핵실험(2009년 5월25일) 이후 결의 1874호 채택까지는 18일, 3차 핵실험(2013년 2월12일) 이후 결의 2094호 채택까지는 23일이 걸렸다.
결의 채택까지 점점 많은 시간이 걸린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18호의 경우 첫번째 핵실험, 즉 초유의 상황이라서 이사국들이 모두 충격이 컸기 때문에 시급하게 처리가 됐다.
또 당시엔 이미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상태라 일종의 준비도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2차 핵실험 이전에도 이미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쏘며 예고를 하는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18일만에 마무리가 됐다.
3차 핵실험 때는 상황이 복잡했다고 한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전인 2012년 12월12일 은하3호를 발사했고, 안보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협의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결의 2087호가 나오기까지는 40일이 넘게 걸렸다.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다소 낮은 수준의 의장 성명이 아니라 안보리 결의를 채택한 것은 이 때가 처음이었는데, 이 형식에 대해 처음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내용과 형식에 대해 모두 논의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고 한다.
북한은 2087호 채택에 반발하며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를 계기로 채택된 2094호에 처음으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이 삽입됐다. 북한의 추가 도발시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내용을 포함시키려다 보니 23일이나 걸렸다는 것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북한의 수폭 실험에 대해 이전보다 고강도 제재를 벼르고 있다. 이미 제재 대상과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를 더 강화하려면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 외교가에서 새 결의가 채택되는 시점을 이번달 말 정도로 20일 이상 잡아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중국의 태도도 관건이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며 제재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고강도 제재 방안 마련을 위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입장을 보일 지 확실치 않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이사국 15개국의 ‘사실상 만장일치’로 이뤄진다. 표결을 하진 않지만, 이사국 중 반대 의견이 있으면 결의를 채택하지 않고 논의를 계속한다.
15개국 중에는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베네수엘라, 앙골라도 있다. 이들은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때마다 반대 혹은 기권을 던졌던 국가들이다. 하지만 핵문제에선 입장을 달리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나 개별 접촉한 결과 등을 보면 인권은 몰라도 핵실험에 있어서는 북한과 친한 국가들도 결사 반대라는 입장에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