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법인세율 인하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지시를 받아 법인세율 인하 일정을 앞당기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28일 전했다.
재무부와 경제산업부는 2016 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부터 법인세율을 20%대로 낮추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현재 법인세율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지만 평균 32.11% 정도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KPMG에 따르면 이는 한국 평균(24.2%)보다는 높고 미국(35%)보다는 낮다.
요미우리는 “애초 재무부는 내년부터 2년에 걸쳐 법인세율을 내려 2017년 하반기쯤에 20%대에 이르도록 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26일 법인세율 일정을 앞당기도록 지시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서방 언론은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해 아베 총리가 서둘러 법인세 인하를 추진한다”고 해석했다.
문제는 일본의 재정적자다. 국가 빚이 국내총생산(GDP)의 2배 이상이다. 일본 재무부는 법인세를 내리면 줄어드는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기업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면 적자여도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외형표준과세)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자본금이 1억 엔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적자를 내도 세금을 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적자인데도 세금을 내는 기업이 늘어나는 반면 경쟁력이 우수해 흑자를 내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이는 경쟁력이 좋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