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재정건전성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했다. OECD가 6일(현지시간) 발간한 ‘재정 상황 보고서 2015’에 따르면 한국은 추가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없는 국가에 포함됐다. 대상국은 한국,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8개 국이다.
OECD는 이번 평가에서 회원국을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없는 곳^필요성이 낮은 곳(2030년까지 연간 국내총생산 대비 0~1.5% 정도의 건전화가 필요)^보통(1.5~3%)^높음(3~4.5%)^매우 높음(연간 GDP 대비 4.5%를 넘는 재정건전화가 필요)으로 분류했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이 추가 재정건전화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나라에 속했다.
보고서는 2011년 9월, 2012년 11월에 이어 3번째 발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 지표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을 비교 분석했다. OECD는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 대부분의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했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수지(평균)는 2007년 -1.5%에서 2014년 -3.7%로 확대됐다. GDP 대비 평균 국가채무 비율도 2007년 80%에서 2013년 118%로 높아졌다.
OECD는 한국에 대해 “금융위기 전부터 재정 여건이 양호했고, 위기 극복 과정에서 재정을 비교적 확장적으로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재정 건전화가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28.7%에서 2014년 35.9%로 높아졌지만 OECD 회원국 평균엔 미치지 못한다.
OECD가 좋은 평가를 내렸지만 한국의 재정건전성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 총선과 후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인기 영합적 공약이 마구잡이식으로 채택되면 재정건전성이 급속하게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준칙의 제도화, 세입기반 확충 등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원배 기자 onebye@joongang.co.kr
< OECD 회원국에 대한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 평가 결과 >
필요성 구분
추가 재정 건전화
필요 수준(연간, GDP 대비)
대상 국가
없거나
낮음
필요 없음
(no significant consolidation needs)
한국, 호주,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0.0% ～ 1.5%*
체코, 독일, 스웨덴
보통 내지 높음
1.5% ～ 3.0%
아일랜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3.0% ～ 4.5%
덴마크, 이스라엘, 네덜란드
매우 높음
4.5% 초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영국,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