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무성 "문재인 청년경제법 제안 좋지만…4대 개혁이 우선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2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날(11일) 제안한 ‘청년경제기본법’ 제정에 대해 “취지에 크게 동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다만 내용에서 공공일자리 34만8000 제공은 국민세금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단기적인 (청년실업) 대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노동개혁 등 필요한 4대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4대 개혁(공공·노동·금융·교육)에 먼저 야당이 동의해줄 것을 촉구한 셈이다. 다음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나온 김 대표의 해당 발언 전문.

“문재인 대표가 청년일자리 창출 위한 청년경제기본법을 제안하며 대안을 내놨다. 그 취지에는 크게 동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내용에서 공공일자리 34만8000개의 제공은 국민 세금과 직결되는 문제다. 우리 나라는 인구 5000만명에, 공무원이 100만명이다. 스페인은 (국민) 4500만명에, (공무원) 300여만명이라 (공무원 비율이) 6.78% 정도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인구는) 1000만~1100만명인데, 공무원이 85만명으로 약 8%다. 이렇듯 3국은 모두 실업대책으로 공공일자리 늘려서 재정 위기 겪었다. 이 부분은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민간일자리 창출은 인위적으로 될 일이 아니고, 기업이 뛸 수 있는 기반조성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다. (기업을 압박하는) ‘청년친화형 기업인증제’나 ‘청년고용할당제’로는 일자리 만들 수 없고, 그런 제도는 큰 후유증 남길 수 있다.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필요하고, (그 맥락에서) 노동개혁 등 필요한 4대개혁이 우선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핵심기반 닦는 것인데,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다. 정치권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이 중요한만큼 야당도 적극 동참하고 협조해달라.”

이은 기자 lee.e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