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법인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4조~5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한 법인세이긴 하지만,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세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7일 올들어 지난 4월 말까지 법인세가 10조9천7백87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조9백3억원보다 4조8백84억원(59.3%) 증가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수가 급증한 것은 국내 기업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 3월과 4월 법인세를 납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권.보험 등 3월 결산법인들과 중소기업들이 많은 6월 결산법인들의 순이익은 전년과 비슷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법인세수는 지난해보다 4조~5조원 가량 증가한 23조~24조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부진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의 올해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음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수 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말 현재 세수 실적은 40조8천3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9천2백81억원(13.7%) 늘었다고 밝혔다. 세입 예산 대비 징수 실적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38.6%로 최근 3년 평균치(37.1%)를 웃돌았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