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하고 통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아전인수, 자화자찬 그만두길 바란다.”(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
10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성과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귀국길에 공군1호기(대통령 전용기)에서 한 기내간담회에서 “(중국과)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 의원은 “중국과 조속한 시기에 통일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당사자인 북한을 배제하고 통일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통일을 어렵게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에도 순서가 있는 법”이라며 “통일외교는 통일이 무르익었을 때 주변국이 협조하도록 하는 것이지 북한을 배제하고 주변국과 협력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한ㆍ중 정상회담 후 청와대 발표 자료에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다고 했지만 협력이란 합의내용은 없다”라며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특히 정확히 통일이라는 용어를 써서 협력을 논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해가 갈수록 통일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허심탄회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며 “이런 면에서는 대담 내용을 충실히 담아낸 것이다”고 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도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 자화자찬, 아전인수로 해석했지만 문안 내용은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 때와) 달라진 게 없다”라며 “한중 정상회담이 1년 전과 달라진 게 없는데 화려하게만 이야기를 할 생각이냐”고 질의했다.
윤 장관은 “한중 정상회담에 매번 참석한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내용도 회담의 실제 내용과 분위기를 상당한 정도로 반영을 한 것이다”고 답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