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특검의 김대중(DJ) 전 대통령 수사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DJ가 12일 '대북 송금 조사 불가' 입장을 재천명한 데 이어 13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DJ에 대한 수사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다.
한나라당은 "특검에 대한 간섭과 압력이자 방해"라며 여권의 특검 제동 기류를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신.구주류가 한 목소리로 'DJ 조사 불가' 입장을 천명했다.
한나라당 김영일(金榮馹) 사무총장은 "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탄생한 만큼 성역 없는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DJ 조사를 촉구했다. 임인배(林仁培) 부총무도 "퍼주기식 햇볕정책으로 뒷거래한 돈이 미사일과 핵으로 돌아온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특검활동이 중단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구주류뿐 아니라 신주류까지 盧대통령을 비판해 가면서 특검을 공격했다. 구주류 정균환(鄭均桓) 총무는 "특검을 수용함으로써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의 의미가 크게 손상됐다"며 "게다가 특검이 과잉수사까지 일삼고 있다"고 했다.
한화갑(韓和甲) 전 대표도 "정상회담을 특검하는 것은 국가경영의 미숙함을 보여주는 수준 이하의 행위"라고 몰아붙였다.
신주류 강경파인 정동영(鄭東泳).신기남(辛基南).천정배(千正培) 의원도 특검의 DJ 수사 불가는 물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성명 초안에서 " 남북정상회담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상징적 의미로 DJ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검을 종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