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을 개정할 때는 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한 뒤 실행해야 한다. 세제를 강화해 왜곡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는 데 자칫 국민의 세 부담만 가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게도 양도세를 거두면 비슷한 규모의 집으로 이사할 수 없다.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 또 신중하지 못한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경기마저 위축된다면 경기침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차익은 다른 소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기존의 주택과 동일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양도세 부담금만큼 돈을 더 보태야 한다. 또 사망 등의 이유로 주택을 다시 구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을 옮길 때마다 세금을 낸다면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하는 셈이다.
▶한편으로 이해되는 정책이나 시행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이후로 미뤄야 한다. 집값이 오른 만큼 양도세를 내고 나면 그만한 집을 못 살 뿐더러 이사를 자주 할 경우 평형을 줄여야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1주택자 양도세 부과는 세금만 챙기려는 발상이다.
▶시류에 따라 나오는 땜질식 처방은 그만둬야 한다. 평생 집 한채 장만하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들을 무시하는 정책이다.
▶세정은 투명해야 한다.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고 모두 죄인 취급해서야 되겠는가. 투기라면 모를까 집을 옮기는 것도 재산증식의 한 방법이다.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양도세에 상관없이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투기는 잡지도 못하면서 주택 실수요자나 서민들만 볼모로 잡는 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