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하고 있는 임대주택관리 업무를 민간업체에 넘겨 주택관리산업을 육성하고, 경쟁을 통해 관리비를 낮추겠다는 의도에서였다. 주택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연간 위탁수수료 320억원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주택관리공단 노조가 반대하고, 지역구에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여당 의원이 총선을 의식하면서 3개월 만에 정책이 뒤집어졌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는 민간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민간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영구임대를 제외한 국민임대주택(최장 30년 임대)은 연구용역 통해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입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국장은 “민간에 개방을 하더라도 관리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입주민이 동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실제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관리사업이 개방되면 민간업체와 경쟁을 해야하는 주택관리공단 측이 민간 개방에 대해 강하게 반대해왔다. 주택관리공단 노조와 전국 공공임대주택 대표자협의위원회는 “민간에 맡기면 관리비가 9% 인상된다”고 주장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을 움직이는 데 성공한 셈이다. LH 임대주택은 전체 81만5000가구 가운데 LH가 직접 관리하는 55만9000가구와 LH의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25만6000가구로 나뉜다. 주택관리공단 가구에는 기초수급자 등에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 14만 가구도 포함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