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기와 한반도 평화' 학술회의] "한국은 중재자 아닌 당사자 돼야"

평화를 위한 우리의 주체적이고 의식적인 움직임이 없이는 평화는 실현될 수 없다.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는 확고한 입장과 방안을 갖고 평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책 우선순위에서 지금 평화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다. 특히 대통령의 문제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평화 주체로서의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제3자적인 중재의식을 갖고는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 수 없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중재'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대북 발언권과 대미 자주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미간에 전시 작전지휘권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남북평화협정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고리다. 가장 적대적인 북.미 두 나라가 이들 문제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통해 평화체제로 나아가고, 한.미는 작전지휘권 이양을 통해 대등한 관계로, 북.미는 국교 수립을 통해 정상화로 나가야 한다.

북.미 국교정상화와 한.미 작전지휘권 환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는 체제보장 의심과 남한의 대미 종속문제를 말끔히 풀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