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은 없다'…위원명단 공개 나선 심평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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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베일에 쌓여있던 중증질환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그간 심평원은 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이나 방법 등을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해 의료계와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 역시 비밀로 부쳐져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A위원이 일부 제약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심평원은 29일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내부 위원회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다만 명단 공개는 오는 12월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한 청탁에 대해선 보고절차를 둬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직무 수행을 청탁·강요받으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에 불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위원장은 청탁사실을 보고받으면 그 안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서 제외하거나 최대 6개월간 안건상정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심평원 차원에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려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심평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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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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