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단통법, 차별해소 등 나름 성과”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등 내름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최 장관은 또 “제4 이통사가 생기면 통신 서비스와 품질이 좋아지고 통신 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 장관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경기도 과천 미래부 청사 인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차별받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자료를 보면 오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단말기 보조금이 줄면서 미국 애플의 아이폰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그는 ”단통법으로 합리적인 소비 패턴이 자리잡으면서 비싼 단말기와 요금제를 쓰던 습관이 줄었다“며 “좋은 단말기를 싼값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많아져 (단통법에 대한)불평이 나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장관은 지금의 이동통신 3사외에 추가로 생길 예정인 제4이통사에 대해 “통신사 간 경쟁을 통해 우리 이동통신산업이 전세계에 유례없이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좀 더 속도감 있게 창조경제의 성과를 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