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양|채권·재무 해결과 법의 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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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KBS1TV『뉴스 파노라마』(13일 밤8시)=「채무자는 왕인가」. 앉아서 꾸어주고 서서도 못받는 것이 현대 채무의 특징이다.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뻔뻔스러움, 빚으로 장만한 재산을 빼돌리는 축재형 악덕채무,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빚을 지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허세채무자의 배짱놀음에 채권자는 울어야 하는가?
빚진 사람이 큰소리 치는 그 적반하장의 비리는 어디서 연유됐는가. 채권·채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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