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오납 증가세

납세자에게 세금을 잘못 부과해 거뒀다 되돌려주는 돈이 해마다 늘고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잘못부과된 세금을 되돌려준 과오납액은 올상반기에 4백37억원으로 전체 국세징수결정액 5조3천3백97억원에 0.8%에 이르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국세징수액가운데 과오납액이 차지하는 비율은80년 0.4%에서 82년 0.5%,83년0.6%로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과오납액이 느는 것은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계산해 내는데다 세무당국이 세법을 잘못해석, 적용한다거나 같은 세금을 2중고지 하는등 징세행정의 착오가 겹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