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처리 시간에 쫓긴다|국회 정치의안싸고 공전열흘

정치의안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정치절충이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 국회공전사태가 22일로 10일째 계속되고 있어 새해예산안의 졸속처리가 불가피하게 됐다.
예산안 법정통과 시한 (12월2일)을 불과 10일 앞두고 있는 22일 현재 여야는 지자제실시시기와 정당법개정여부에 대해 이날 하오 다시 3당3역회담을 열어 절충을 계속했지만 이들 문제에 대한 민정당의 당론결정이 늦어져 국회공전사태가 자칫하면 주말까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여야간사간에 합의된 예결위운영일정에 따르면 지난12일까지 정책질의를 끝내고 ▲13∼16일=분과위별 심의 ▲19일=전체회의·계수조정소위구성 ▲20∼23일=계수조정소위활동 ▲24일=전체회의·예산안통과로 되어있었으나 지난13일 이래 예결위활동이 공전되고 있어 정책질의만 끝낸 상태로 분과위별 소관부처에 대한 부별심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으며 이에따라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부별심의를 생략하거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이다.
예결위관계자는 국회가 23일부터 정상화된다고해도 토·일요일까지 포함시키고 28일까지로된 예결위활동시한을 30일까지 늘린다해도 여유가 8일밖에 남지 않는다고 지적, 예결위의 정상적인 예산심의는 어차피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당한 공전기간이 있었지만 정국경화등의 원인이 될지 모를 예산안의 결정시한을 넘길 엄두는 못내고있기 때문에 국회 공전기간이 길어지는 그만큼 예산안심의기간은 짧아질 형편이다.
지난 71년이래 국회가 예산안을 결정시한을 넘겨처리한 일은 없었다.
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은 이번 주말까지가 고비로 보이는데 가장 큰 정점이 되고있는 지자제실시시기에 관해 민정당이 다소의 신축성을 보일 가능성도 없지않다.
민정당은 22일 하오에 있은 3차 3역회담에 앞서 이날상오 중앙집행위상임위와 중앙집행위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제의 실시시기문제등을 협의, 『국회는 정치의안과 상관없이 정상화되어야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이를위해 원내총무가 대야 막후 접촉을 벌여 설득하도록 일임하는 한편 정치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성의를 갖고 대처키로 했다』고 김용태대변인이 밝혔다.
이종찬총무는 지자제는 실시시기와 방법을 다룰 국무총리산하 연구위를 설치키로한이상 현단계에서 시기와 방법을 결정짓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연구위는 적어도 내년초까지 구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
이총무는 또 야당의 정당법개정요구는 시대조류와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야당이 재론치 않도록 설득하겠다고 보고하는 한편 노동관계법은 야당의 주장을 시행령으로 보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정당의 한간부는 12대 국회에서 지자제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예정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다만 지자제 실시범위·시기가 문제일뿐 이라고 밝혔다.
이 간부는 실시시기가 12대 국회의 전반기냐 후반기냐만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고 민한당이 우선 국회를 정상화시켜놓고 3역회담등을 통해 정치절충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번 정기국회폐회전까지는 실시시기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될것임을 강력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