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소득증가 앞질러|지난 14년간 소득은 17배. 세금은 24배 늘어|재무부, 국회서 밝혀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소득증가를 앞질러 해마다 무거워지고있다.
6일 재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한사람이 내는 세금부담액은 70년 1만2천원에서 83년 28만7천원으로 14년사이에 무려 23.9배로 늘어났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는 30만6천원, 내년에는 32만6천원으로 계속 늘어나게돼있다.
이에 비해 국민 한사람당소득은 70년 8만4천9백원에서 83년 1백46만2천5백원으로 17.2배증가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70∼83년간에 소득이 17.2배 증가한 반면같은 기간동안 세금은 23.9배가 늘어 세금부담이 훨씬무거워진셈이다.
이처럼 국민의 조세부담이무거워진것은 세입의 대부분을 조세에 의존 (84년 96.1%) 해온데다, 그동안 경제개발계획추진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위해 해마다 세금을 많이 거둬왔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도 70년의 14.6%에서 75년 15.4%, 올해는 19.6%로 계속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