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정지 가처분 파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던 가처분 결정이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의심된다는 효력정지결정의 근거가 사라졌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