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의원들 부가세 집중공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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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0일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부가세를 집중공격하면서『근거과세도 안되고 성장률을 근거로잡은 세수목표는 정한다지만 성장률이 떨어져도 더 걷히니 결국 정부가 필요로하는 세금징수 목표설정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추궁.
주병국재무차관은『부가세추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인하면서『가급적 세입추계 오차를 줄이기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라고만 어물쩍 답변.
홍사덕의원 (민한) 은 올해 예산을 짤때 환율이 1달러대 8백원을 육박했는데도 기본환율을 7백80원으로한것은 국민부담을 가중시기면서도 이를 은폐시키려는 것이라고 따지면서『정부내에 머리좋다는 사람이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은 걱정』이라고 한탄.
김병오의원(민한)은 채소투기복부인 88명의 명단을 밝히라고 요구하고는 국세청의 85년세익 2백53억원중 세무사찰로 인한 벌금을 25원으로 잡아 포상도하고 세금홍보도 한다는 것은 『법주고 푸닥거리하는격』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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