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87년폐지 방위세 시한연장

정부는 내년까지 끝나는 방위세는 시한을 연장하고 86년에 끝나는 교육세는 시한을 늘리지 않기로 했다. 재무부는 29일 국회예결위에낸 자료에서 방위세는 시한부 목적세이지만 『방위비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대안이 없는한 방위세 시한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수준의 방위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방위세를 폐지한다면 다른용도의 정부지출을 축소하든기, 다른 세율을 올러 세수를 늘러야하는데 이는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