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임금피크제 확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무산과 관련해 노동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경총은 31일 성명서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통로인 공청회를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으로 저지한 노동계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지난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임금피크제 확산 등 임금체계 개편의 걸림돌로 지적된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해석을 담은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한국노총ㆍ민주노총 조합원 200여명이 행사장을 점거하고 반대시위를 해 공청회가 무산됐다.
경총은 “법률 환경이 바뀌고 기업 경영상 불가피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내년 60세 정년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 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청년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우려한다. 경총은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22%에 육박하고 100만명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방황한다”며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60세 정년의무화 시행으로 극심한 청년층 고용대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