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외단속 어떻게 하나" 걱정 태산|「계속성없는 과외는 무죄」판결, 문교부엔 날벼락

○…『계속성 없는 과외는 처벌대상이 될 수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마구잡이 과외단속에 제동이 걸리자 문교부는 『4년동안 정부의 전행정력을 동원, 과외를 단속해 학교교육이 정상화되어 가려는 때에 이 무슨 날벼락이냐』며 전전긍긍.
문교부 관계자는 『대학원생이 여고생에게 3개월간이나 교과목을 가르쳤는데도 이를 처벌대상 과외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앞으로 과외단속은 다틀렸다』며 『이번 판례를 계기로 과외가 다시 고개를 내민다면 어떻게 손을 써야할지 모르겠다』고 한숨.
그러나 다른한편에서는 『그동안 지나친 단속의 부작용이 오히려 과외 폐해보다 더 두드러진 인상도 없지 않았다』면서 『학교교육을 내실화해 과외수요를 해소하는데 힘써야할 문교부가 학습보충이 꼭 필요한 학생의 선의의 과외에까지 마구잡이로 대처, 물리적 단속에만 의존해온 지금까지의 태도에 연연하는 것은 더욱 걱정스럽다』고 일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