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가 지난해와 같은 45위를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보도했다. 홍콩은 12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북한은 세계 157개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일본은 지난해 39위로 처졌다가 27위로 상승했고, 대만은 27위에서 37위로 밀렸다. 중국은 112위에서 111위로 한 계단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헤리티지재단과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는 "빠른 속도로, 철저하게 자유화를 택한 국가들은 정치.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반면 점진주의를 택한 국가들은 스태그네이션이나 후퇴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자유화를 심도 있고 구조적인 개혁에 잘 활용했으나 중남미 국가들은 기회를 놓쳐 버렸다"고 분석했다.
경제자유지수는 재산권보호, 규제환경, 세율, 재정정책, 정부의 시장간섭, 통화정책, 암시장과 무역정책 등을 평가해 순서를 매긴다. 크게는 '자유' '대부분 자유' '대부분 부자유' '억압' 등 4개 범주로 평가된다. 한국은 이 중 '대부분 자유'에 속했다.
한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