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업의 정비

부실해외 건설업체의 지월 확대차로 한외건설 진흥대책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미루어 정부 관계 부처간의 협의나 정비와 지원의 방향 실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는 우리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난제중 하나이고 그 처리방향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넓고 깊을 것이라는 점에서 온 국민의 주시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해외건설 사상 최초의 중요 결정이 될 이번의 진흥대책은 더 이상의 부실화를 감당할 수 없는 한계적 상황에 비추어 정부로서도 부득이한 결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짧지 않은 우리의 해외건설 진출과정을 살펴 볼 때 이번 조치에 담긴 정비와 지원방안이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조치의 두 줄거리에 해당하는 정비와 지원대책을 볼 때 전춘의 부실업체의 정비는 너무 늦었고 정비는 너무 늦었고 후자의 지원대책은 너무 이르다.
부실업체의 문제는 이미 70년대 중반 이후 죽순처럼 해외건설 업체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진출이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충분히 예견되었던 문제였다.
난립과 무질서, 과부경쟁과 덤핑이 극에 달했을 때까지 아무런 실질 조처를 취하지 못했던 행정은 무력하기보다 직무를 유기한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막강한 행정력으로 재빨리 수습하는 지혜를 짜냈던들 지금 같은 누적 부담은 없었거나 훨씬 줄어들 수 있었다.
70년대 말부터 이미 일부 업체에서 부실화 과정이 두드러졌고 그 파급이 국내에 번졌는데도 사태의 근본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대형업체들까지 부실의 한계에 이르러 금융의 기반마저 위태롭게 된 연후에야 정비계획이 성안된 것은 너무나 때늦은 이 아닐 수 없다.
업계 무질서와 행정의 무기서력으로 빚어진 이 엄청난 부담증가가 납득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이 더 과감하고 실현성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합병과 인수를 포함한 정비과정이 정부와 관련 은행의 적극적인 조정과 유도로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해외건설 업계의 자구적 재무구조 개선이 실현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의 정부지원도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이다.
7O년대 호황기에 국내 경제 안정용 위협하면서까지 과도히 유인되었던 그 많은 건설수입이 어떻게 잠적했는지를 고려한다면 해외건설의 분별없는 지원은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부실업체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철저히 개선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런 1단계 과정이 마무리 된 연후에 비로소 해외건설 지원이 가당하다고 본다.
지원대책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해외금융의 확대나 단기자금의 외환, 연불수출 자금의 지원등은 모두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국내 인플레와 위험부담을 안고 있음을 고려할때 주거래은행과 정부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