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자금 금리인하 기획원등 반대로 난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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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보탬을 주기위해 국민주택기금융자금리를 낮추려는 건설부의 방침이 경제기획원·재무부의 반대로 벽에 부닥쳤다.
건설부는 지난 연초 업무 보고때 25·7평이하의 국민주택에 대해 호당 최고 7백50만원까지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리를 현행연리 1%에서 서울은10%, 지방은7%내외로 낮춰주고 연리 5%인 임대주택융자금리는 연리 3%로 인하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기획원·재무부의 반대로 실현이 어렵게 된것이다.
건설부는 주택채권·복권등을팔아 조성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원가가 연리7%수준인데도 시중은행금리와 같은 연리10%를 이자로 받는 것은 부담하고 연리10%의 대출금리는입주자들에게 부담이크다는 이유로 금리인하를 주장했다.
즉 7백50만원을 빈 경우 입주자들은 월이자 6만2천5백원및 원금상환액, 관리비등을 합쳐 매월 10여만원을 내야 하는데 서민들에게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한편 경제기획원·재무부는 국민주택기금융자 금리인하는 현행 단일금리체계 유지와 재정적자축소라는 정부방침상 전혀 고려할수 없다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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