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악 산업」에 중과세 검토|관계 장관회의-건전한 여가 시설 확충키로

정부는 9일 상오 경제기획원 회의실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이른바 「향악 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다.
신병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내무·재무·법무·건설·보사부장관과 국세청장·사회정화위원장·서울시장·청와대 경제수석·총리실 행정조정실장 등이 참석, 최근의 소비 풍조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유흥업소들이 지나치게 번창, 건전한 기업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치성 소비 성향에 따라 소득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퇴폐 행위가 학교 주변 및 주거 지역에까지 침투해 있는 실정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관계 장관회의는 건전 소비 풍조 조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고급 갈비집·사우나탕·안마시술소 등에 대한 특별 소비세 부과 등 세제를 강화하고 ▲인허가 받은 업태를 위반해서 변태적으로 퇴폐 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처별 강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건전한 여가 생활로 유도할 수 있는 레저 시설의 확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또 향악 업소의 하나로 문제되고 있는 안마시술소의 경우 현재 이를 관장하는 소관 부처가 없는 등 법적으로 미비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아울러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퇴폐 풍조의 근절을 위해 사회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되,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이들 향악 산업에 더 이상 돈이 몰리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억제책을 강화하고 금융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금융·세제 면에서 종합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유흥업소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에 크레디트카드를 사용하는 것 등이 거론됐으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은 관계 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