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피 등 독과점 8개 품목

정부는 수입자유화율이 낮은 독과점 품목과 특별법에 의해 과다한 보호를 받고있는 품목의 수입개방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개방키로 예시한 3백49개 품목이외에 8개 독과점 품목을 추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추가될 것은 9인치 이하의 컬러 텔리비전, 유산균음료, 볶은 코피, 인스턴트 코피, 폴리에스터 사 및 SF나일론 사, 11kv미만의 전력케이블 등이다.
당초 정부의 자유화계획상 이들 품목은 85, 86년부터 개방키로 돼있었다.
정부는 또 특별법으로 화장품 수입을 규제, 기초화장품·면도용품·메이크업용품을 85년부터 일부 개방하고 86년부터 완전 개방키로 했으나 수입개방시기를 앞당겨 올 하반기부터 기초화장품 중 일부를 자유화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수입자유화 폭을 확대하는 것은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외통상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8개 독과점 품목이 개방되면 수입자유화율은 작년 80.3%에서 84.8%로 높아진다.
코피 등 일부 자유화대상 품목에 관해서는 보사부가 반대하는 등 관계부처간의 이견도 있어 최종적인 결정은 23일 무역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이달말께 수출입 기별공고로 게시, 7월 1일부터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