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진 뉴시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그리고 30대 그룹 임원 등이 13일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에서 열린 간담회는 ‘3고’ 방식을 표방했다. ‘상의 벗고, 넥타이 풀고, 팔 소매 걷고’ 실질적 대화를 나누자는 취지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먼저 일어나 “상의를 벗고 얘기하자”고 자청했다. 그는 인사말을 통해 “19대 국회 들어 발의한 법률안이 1만3000여건”이라며 “입법 만능주의가 바로 규제이자 투자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투자 확대를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30대 그룹이 경제계 큰 형님”이라고 역할을 강조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기업 임원들은 다양한 애로 사항을 쏟아냈다. 먼저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국내에선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풀고, 해외 건설 수주에서도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화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수주 등도 화제에 올랐다. 김무성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 이후 한국 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정부와 당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각 부처 차관들도 참석했다. 건설 규제 완화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날 재계 건의의 절반은 ‘규제 개혁’에 몰렸다. 규제를 풀어야 ‘신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컸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사업 규제를 풀고, 초전도 케이블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해달라는 등의 제안이 나왔다. 특히 규제 완화의 대부분은 서비스업과 관련됐다. 예컨대 비의료기기로 분류된 IT제품이 의료기기 규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왔다. 스마트폰에 이런 IT 기능을 넣을 수 있는데 법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다.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김무성 대표는 “영혼을 팔아서라도 취직하고 싶다는 취업준비생들을 헤아려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번 논의에 그치지 않고 계속 재계와 만나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철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실무적인 토론이 오갔다”고 말했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