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의 정의

덤핑은 악인가. .요즘 미국과의 무역마찰 이후 일각에선 이런 논의가 일고 있다. 그 해답은 덤핑의 동기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우선 미국의 경제학 교과서는 어떻게 설명하고있는지 궁금하다. 「피터·0·스타이너」교수 (미시간대)와 「리처드· G·리프시」 교수 (캐나다의 퀸즈대) 공저『경제학』(Economics) 교과서는 제40장 「자유무역의 장벽」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교과서를 인용한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P·새뮤열슨」의 『경제학』을 미국의 베스트셀러 교과서로 알고 있지만, 실은 앞서 두 교수 공저의 『경제학』이 더 널리 알려져 있다. 1979년 발간. 81년에 벌써 6판까지 냈다. 이 교과서에 따르면 덤핑의 동기는 네 가지다.
①기업의 장기전략. 일본의 대미 철강 덤핑을 그 예로 들었다. 일본의 철강 산업은 규모 가 큰 것에 비해 일본의 국내 시장은 너무 좁다.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다. 결국 싼값의 덤핑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경우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일본의 철강산업을 핵솔화 할 수 있고, 다 른 하나는 싼값의 원자재를 미국에 공급해 줌으로써 미국 공산품의 원가를 싸게 해주는 효과다.
②중기전략. 이를테면 일본의 산업이 일본산 철강을 전부 흡수 할 수 있을 때까지, 5년 혹은 10년이라는 일정기간동안 덤핑을 하는 경우다.
③순환적인 전략. 일본의 철강 수요가 잠자고 있는, 동안만 덤핑을 한다. 그 수요가 잠에서 깨어나면 덤핑을 멈춘다.
④약탈적인 전략. 상대국의 동종 산업을 파괴하려는 목적의 덤핑이다. 그 목적이 성취되면 가격은 저절로 오를 것을 노린, 문자 그대로의 약탈적 전략이다.
그 다음 설명이 재미있다.『…이런 판매 (덤핑) 가 계속되면 미국 산업은 주저 앉거나, 아니면 보다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갖게 되거나 할 것이다. 미국 철강 제조업자들 귀엔 거슬릴 말이지만 철강 구매자 들 에게 유리하다. 건제도 싸지고, 냉장고도 싸지고, 손톱깎이도 싸지고, 모든 철제품이 그럴 것이다』
문제는 네 가지 동기 중 어느 것이냐의 판단이다. 이 교과서는 첫째의 동기 (장기전략)일 경우는 내버려두라고 가르친다.
나머지 세 경우는 당연히 보호주의를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즘 미국과 무역 마찰을 빚은 컬러TV야말로 첫째 동기에 해당한다. 미국 TV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거나 다른 분야로 대체하는 길 뿐 이다.
우리는 교과서에도 없는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