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법령등 46개 과제 개선

총무처는 금년 상반기중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46개의 과제를 선정해 각종 법령의 체계화를 추진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비리발생원인을 제거할 방침이다.
총무처관계자는 19일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도시계획법, 도로법등을 일부 개정하고 정부 각종 공사의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산출방법을 통일키로 했다고 밝히고 과제별 개선추진상황을 월별로 총무처가 관리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