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요구 모두 묵살

<해설>
북한 정무원총리의 이번 대남 서한은 우리가 남북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던 남북한당사자회담을 보다 명백히 거부하고 있다는 데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북한은 진의종총리가 지난2월10일의 대북서한에서 버마사건에 대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번 서한에서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동포간의 서신교환과 상호방문제의도 계속 묵살했다.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남북한당사자회담 거부의 논거로 국군통수권시비를 제기했지만 국군통수권이 대한민국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유엔군사령관의 작전지휘권을 문제삼는 것이라면 동구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작전권을 소련군사령관이 갖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남북대화의 조건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목이야 말로 3자회담제의가 위장·양동전술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의 안전판인 미군철수주장에 앞서 재남침 기도를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또 한국측이 3당국회담을 제의했었으니 자기들의 3자회담안을 수락하라고 했으나 우리가 79년7월1일 한미공동성명에서 제의한 「3당국회담」과 그들의 「3자회담」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다.
3당국회담이 남북한을 주역으로 하고 있음에 반해 그들의 3자회담은 실질적으로는 미·북한간 2자회담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당신들이 제의 했었으니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양자간의 본질적 차이를 교묘히 왜곡한 형식논리에 불과하다. <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