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법적책임 인정한셈|대소배상 압력 가중될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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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외무부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의 채택은 첫째 KAL기 첩보설에 대한 소련측 주장을 부인하고, 둘째 KAL기의 고의적 항로이탈 또는 승무원의 주의 태만 가능성을 배제했으며, 또 소련의 무력사용에 대한 법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소련이 국제법과 시카고협약을 위반한 것이 만천하에 입증된 이상 소련은 KAL기가 첩보기였다는 역설을 버리고 그 책임을 솔직이 시인, 수락하는 동시에 희생자의 유가족들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체 없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정부는 워싱턴에서 곧 이 결의안을 평가할 14개 피해국회의를 열어 대소 배상에 관한 공동노력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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