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선거관리위원회 지적에 따라 9호선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한 무료버스를 유료로 전환했다. 시는 지난 달 28일 도입한 무료버스를 오는 22일부터 유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요금은 850원으로, 무료버스 운행 열흘 만에 유료로 전환한 것이다.
선관위는 시가 운행하는 무료버스가 시민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에게 재산상 이득을 제공할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주민의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긴급한 조치였고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한시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20인 이상 무료 전세버스는 긴급한 대책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선관위 의견을 존중해 무료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지하철 9호선 혼잡 완화 대책’을 이날 내놨다. 여의도와 강서 지역을 순환했던 무료 급행버스는 흑석동과 고속터미널까지 운행하는 유료 정규노선으로 개편한다. 시는 또 김포공항역을 비롯한 9호선 역사 여러 곳에 환승게이트를 추가로 설치키로 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