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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과 청년고용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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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청년실업률은 장기간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 한 시간이라도 일한 사람, 취업을 포기한 사람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5년 2월 고용 동향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청년실업률이 그리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년고용률은 40%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2013년 39.7%, 2014년 40.4%라는 통계를 감안할 때 생각보다 현실에서 느끼는 청년실업률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15년7개월 만에 최고라는 청년실업률 11.1%도 청년들이 겪는 구직난과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의 기준과 통계자료를 통해 만 15~29세 청년들의 현실을 모두 들여다볼 수는 없다. 여기에는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일자리의 질과 지속성 문제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분석에 그쳐선 안 된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청년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정책이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다.

 선진국의 경우 청년실업률은 만 15~24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기준 나이가 달라지면 통계도 달라진다. OECD 국가별 수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체 실업률보다 2배가 넘는 청년실업률은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년들이 겪는 고용과 실업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