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가 최우선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7%는 우리 경제의 주름이 예상보다 더 심각함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마이너스라니 이는 경제가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나마도 건설과 수출로 버티는 형편이라니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예상보다 부진한 이런 결과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면도 있다. 새 정부는 친(親)노조성 정책에다 말바꾸기,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 등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가 폭발하고 불투명성이 증폭되면서 기업인은 의욕을 잃고 투자자들은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세계 경기는 계속 부진한 가운데 사스와 북핵 충격은 상존하고, 카드채 문제까지 남아 있어 향후 전망은 더욱 불투명하다.

우리 경제는 빠르게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고 시장은 손님이 없어 썰렁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마땅한 타개 수단이 없다는 것이다.

시중에 돈이 넘쳐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기도 어려운 데다, 최근 금리 인하에서 보듯 푼다 해도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 갈등으로 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기업인과 서민만 안달할 뿐 정치권과 이익단체들은 내몫 챙기기에만 급급해 자칫'쪽박'마저 깨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이제는 모든 정책에 앞서 경제 살리기에 국력을 모아야 한다. 기업이 믿고 투자할 수 있게 정부는'경제 우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노동현장의 불법과 무질서부터 바로잡아 한국 정부는 시장원리와 원칙을 존중함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이 급하다.

경제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경제관료 역시 단기성과에 급급하거나 실기(失機)해 부작용을 키우지 않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근로자 등은 집단 이기주의를 자제해야 한다. 경제 위기가 재연되면 그 고통은 결국 국민의 몫이란 점을 명심하고 경제 살리기에 모두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