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품 탈세조사 강화

국세청은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세금계산서 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특히 수출입품 유통 등 특수유통 부문의 조사를 강화, 탈세를 뿌리뽑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국세청은 국내 제조업체가 무역업체로부터 수출상품 제조용 내국 신용장을 개설 받으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 매입 세액을 환급 받게 되는 것을 이용, 일부 업체들이 허위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상품이나 원자재를 시중에 빼돌려 거액의 부가세를 탈세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 수출품 및 수출용 원자재 유통과정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 추적 조사 전담반 2백71개 반을 전국에 상주시켜 부정유출 혐의가 있는 일부 수출상품의 유통과정을 표본 조사한 후 앞으로 내국 신용장 거래를 둘러싼 수출입 유통과정을 전면 조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