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학부모들은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지역구 어린이집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42명의 이름을 잊지 말고 총선 때 표로 심판하자”고 분노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CCTV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처리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디지털 중앙일보(www.joongang.co.kr)가 토론방 ‘디지털 썰전’에서 4일부터 ‘국회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찬반 투표와 함께 네티즌 의견을 물었다. 8일 오전 9시 현재 투표 결과는 ‘잘못한 일’(883명)이라고 답한 이들이 ‘잘한 일’(88명)이라고 답한 이보다 10배 가량 더 많다.
댓글도 모두 ‘잘못한 일’이라며 이번 부결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들이었다. “어린이 집에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얼마나 서로 믿고 좋겠나? CCTV를 설치해야 할 만큼 믿지 못할 환경에선 별수 없는 차선의 대책이었다”(conus9), “부결시킨 국회의원들 말대로라면 길거리에 있는 모든 CCTV를 철거시켜라”(happry), “CCTV가 있어도 폭력이 발생했으니 CCTV가 있어봐야 소용없다는 주장은, 경찰이 있어도 범죄가 발생하니 경찰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다”(Anna Lindberg) 등의 의견이다.
가장 많은 댓글은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42명을 겨냥한 분노의 글이었다. “교사의 인권에는 표가 있고 어린애들의 인권에는 표가 없어 CCTV 설치를 반대했냐”(박상우), “표를 의식해서 협회 로비에 넘어갔다지만 더 큰 전국의 부모들은 안 보였던 모양이다.”(isj4412), “보육교사 인권만 있고 애기들 인권은 없는 건가. 인권핑계삼아 유아원집단로비로 국회의원들이 돈 먹고 부결시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못된 인간들”(정순미)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다.
아예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낙선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관련 국회의원을 모조리 낙선 시켜라”(parksejin), “이번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자들이 차기 총선에서 절대로 당선되지 못하도록 명단을 인터넷에 줄기차게 공개하고 계속 홍보해야 한다.”(four4four), “반대한 의원들 명단, 반드시 공개하도록 요구하자”(csh50) 등이 대표적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어린이집 선생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무자비하게 어린생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선생이 될 수 없다!”(kmk1124), “법으로 할 일이 아니고 자발적·자율적으로 마땅히 스스로 CCTV를 설치해 학부모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 완전히 열어젖히고 공개수업을 왜 못하나? 뭘 숨길 것이 그리도 많은가?”(susabosaa) 등의 의견이다.
서정민 기자 meantr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