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구호·낙서·협박…선생님이 할 일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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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내에서 교장을 비난하는 구호와 낙서들이 발견되고 협박 전화가 걸려오는 등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시범학교에 몰려가 "왜 평가제 시범 실시를 신청했느냐" "제 명대로 살고 싶지 않으냐" "전교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위협했다. 전교조의 압력이 얼마나 컸으면 일부 학교가 시범 실시를 반납한다고 했겠는가. 전교조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설사 교원평가제를 반대한다 해도 선생님답게 행동해야 한다. 어떻게 선생들이 학교 벽이나 유리창에 구호를 쓸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특히 협박과 위협을 서슴지 않으니 이런 사람들을 선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이러한 비교육적인 교사를 교육 현장에서 추방하기 위해서라도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평가를 통해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공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이는 참교육을 통해 사교육에 내몰린 학교교육을 되살리자는 전교조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학교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준이 향상돼야 한다. 한번 임용되면 정년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제도로는 이를 기대할 수 없다. 평가를 통해 능력과 실력이 뒤처지는 사람에게 퇴출이라는 자극을 줘야 정신 차릴 것이 아닌가.

교원단체의 반대에 굴복한 교육인적자원부가 평가 결과를 구조조정 수단이 아닌 교사의 자기 계발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막무가내다. 연가 투쟁 협박을 넘어 학교장에게 인신 비방성 테러를 자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평가제 실시와 함께 수업 시간 수를 감축하고 행정직을 증원해 교원의 일반 업무를 경감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교조가 평가제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것이다. 평가제 협상을 통해 이 정도 성과를 올렸으면 이제는 전교조가 양보해야 한다. 즉각 방해 공작을 중단하고 연가투쟁도 철회하라. 교육부는 비교육적.불법적 행위를 하는 교사들을 당장 수업 방해 및 학습권 침해로 고발조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