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억제 힘들 듯

정부는 간소하고 능률적인 정부구현이라는 목표아래 금년에도 기구 및 정원증가를 억제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이번의 내무부 등 직급확대파동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관계자는 11일 각 부처로부터 교육행정공무원 1만5천5백64명, 일반행정공무원 2천8백21명 등 모두 1만8천3백85명의 증원요구가 있었으나 총무처는 교육행정 6천5백37명, 일반행정 4백11명 등 6천9백48명만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기획원은 교육행정 5천7백73명만을 인정하는 등으로 부처간 절충 중에 있다고 밝히고 교원을 제외한 순수증원은 계속 억제하며 신규 수요는 기관 내 우선 순위에 따른 정원재조정으로 대처하고 민간이양업무 등 정원감축요인을 발굴, 83년 말 수준을 유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직증설억제를 위해 신규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자체 정원을 할애해 임시조직을 편성, 1년간 시험 운용해 본 뒤 정식 조직화 여부의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임시제도 등의 사전 검토 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기추진계획으로 행정규제와 지원을 축소하고 86년 행정절차법을 제정하며 점진적으로 사업관서의 공사화, 정부투자기관을 민간에 불하, 연구조사·검정기능을 민간에 이양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의 직급확대파동으로 이러한 기구·정원증설억제원칙이 지켜질지 의문이며 특히 각급 지방행정기관의 직급조정요구가 잇달 것으로 예상돼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고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