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사채업자·투기꾼 범법자로 간주해 처벌-안무혁 국세청장, 새해 세정지침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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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안무혁 국세청장(얼굴)은 4일 올해 세정지침은 지하경제의 발본색원과 부동산투기 억제에 두고 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청장은 이날하오 시무식에서 훈시를 통해 특히 지하경제의 주역인 사채업자와 부동산투기꾼 등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자는 범법자로 간주, 응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청장은 또 올해 국세징수목표가 작년 실적대비4·3% 늘어난 7조5천9백10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만큼 세수증대를 위한 무리한 징수행정으로 납세자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안 청장은 또 지역 간·계층 간의 불균형을 시정, 공평과세를 이루는데 힘쓰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부조리는 정화차원에서 계속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선세무서장의 직권 정정제도를 충분히 활용, 납세자들이 억울한 세금을 내거나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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