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개발 성공불 융자|대륙붕개발 실패하면 원리금 안받기로

정부는 90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원유의 10%(약 하루 7만배럴)쯤을 우리 민간기업이나 석유개발공사가 참여해 직접 생산하는 원유로 충당키로하고 이를위해 내년부터 석유개발기금을 개발에 성공할 때 갚는것을 조건으로하는 성공불로 꾸어주기로했다.
27일 동자부가 확정발표한「석유개발기금 융자기준」에 따르면 석유개발기금을 융자받아 석유개발에 성공하면 원리금(이자연8%)과 ㎘(6·29배럴)당 5백4원의 특별부담금을 붙여 상환하게 된다.
따라서 자기가 투자한 돈의 80%를 융자해주는 국내 대륙붕개발의경우 투자기업체는 개발에 실패할경우 자기투자분 20%를 버리는 셈이다.
해외유전개발에서 실패할경우는 직접탐사비의 20%와 간접비용을 잃게 된다.
국내민간기업에서 개발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없는점을 감안해 정부투자회사인 석유개발공사가 외국회사와 50대50의 자본으로합작, 개발케하되 민간기업이 참여를 희망할경우 한국지분 50%이내에서 참여할수 있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