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 스피커등 수입개방 대신 대한 상품규제 완화 요구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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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완화요구에 상호주의원칙을 내세워 미국의 요구사항을 일부 들어주는 대신 한국도 미국측에 대한수입규제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지난 9월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소형컴퓨터·카메라·카피트등 32개 품목의 수입을 개방할 것 ②냉장고·합판등 23개 품목의 관세를 인하할 것 ③영화·사료등 5개 품목은 무역장벽을 없앨 것 ④전자제품은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미국의 요구사항을 상공부·농수산부·보사부·재무부·관세청등 관계부처가 협의한 결과 87년까지 단계적 수입자유화를 추진하면 수입자유화율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수입자유화 계획·수입규제완화 계획대로 추진하되 미국의 관심품목중 일부는 수입자유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미국측의 일부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대신 한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완화·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폭 확대등 대응조치를 취해 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소형스피커·일부 공작기계·카메라·캐비닛형 냉동고·카피트류 등은 미국의 요구대로 조기개방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의 공식입장은 곧 미국측에 전달, 오는 11월 「레이건」대통령의 방한 때 양측은 이 문제를 타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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