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유엔이 만든 '전략물자 수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기가 힘들어진다.
EU가 유엔 지침을 잘 지키는 기업에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공인된 안전한 무역거래자)' 인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통관을 간소화해주되, 인증을 못 받은 기업은 현재 수입 물량의 5%만 뽑아 통관 검사를 하던 것을 전수 조사로 바꿔 사실상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유엔 지침은 2004년 4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에 따라 제정된 규정으로 테러 조직에 악용될 수 있는 공산품이나 화학물질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신동식 무역유통심의관은 7일 "EU 의회가 최근 AEO제도를 반영한 새 통관 규정을 공포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AEO 인증제도가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AEO 인증을 못 받는 기업은 EU로의 수출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유엔 지침을 반영해 대외무역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나 EU의 AEO 인증제는 과거 3년간 이행 실적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도 지금부터 이행 실적을 쌓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EU의 AEO 인증제 도입에 대비해 국내에도 비슷한 인증제도를 만든 뒤 EU와 상호인증협정을 맺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공포 이후 산자부에 유엔 지침을 자진해서 지키겠다고 신고한 국내 기업은 178개뿐이다.
정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