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ℓ당 154원인 등유 특별소비세를 ℓ당 27원까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이 31일 발표한 '등유 수요 변동에 따른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다.
전 연구위원에 따르면 발열량 기준으로 1000㎉을 생산하는데 액화천연가스(LNG)는 3.1원, 프로판 가스는 3.3원의 특소세를 부담하는데 비해 등유는 이보다 6배 가량 높은 17.1원의 특소세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전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에 사는 서민층이 주로 쓰는 등유가 다른 연료보다 세금 보담이 훨씬 높은 것은 불합리 하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특소세인하에 따른 세금감소분은 LNG에 붙이는 특소세를 올리고, 특소세가 붙지 않는 지역난방에 특소세를 새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지영 기자
